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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학대처벌규정
|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|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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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|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|
|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· 성희롱 등의 행위 | |
| 자신의 보호 ·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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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| |
| 폭언, 협박,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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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|
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|
| 신고인의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|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|
| 노인 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노인 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|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|
「노인복지법」,「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」(약칭: 가정폭력처벌법),「형법」 적용 가능
